개인회생 진술서 작성법 - 법원 통과율을 높이는 4가지 핵심 원칙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서류가 바로 진술서입니다. 10년간 수천 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같은 조건이라도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발행일: Oct 28, 2025
개인회생 진술서, 왜 중요한가?
| 구분 | 내용 |
|---|---|
| 진술서의 역할 | 채무자의 상황을 판사와 회생위원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 |
| 영향력 | 금지명령 발급과 변제율 결정에 직접적 영향 |
| 잘못 작성 시 | 보정권고 발생, 원하는 조건으로 회생 통과 어려움 |
| 잘 작성 시 | 금지명령 승인 확률 상승, 유리한 변제율 가능성 증가 |
개인회생 진술서는 단순한 형식적 서류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판사와 회생위원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금지명령 발급과 변제율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서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술서를 성의 없이 대충 작성하면 법원에서 보정권고이 나오거나, 원하는 조건으로 회생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서를 잘 작성하면 금지명령 승인 확률이 높아지고, 유리한 변제율을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진술서 작성의 4가지 핵심 원칙
| 원칙 | 핵심 내용 |
|---|---|
| 1. 스토리 구성 | 기승전결 있는 이야기로 A4 1장 이상 작성 |
| 2. 구체적 기술 | 채무 발생 시점, 종류, 원인을 구체적으로 작성 |
| 3. 진실성 | 절대 거짓말 금지 (차라리 침묵이 낫다) |
| 4. 금지명령 사유 | 필요 시 그 이유를 특별히 자세하고 절실하게 작성 |
1.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로 작성하라 (최소 A4 1장 분량)
진술서는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여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 과거 (행복했던 시절) | 학력, 경력, 결혼, 자녀 출산 등 - "열심히 일하며 평범하게 살았던 시기" |
| 2. 전환점 (위기의 시작) | 건강 악화로 인한 실직, 코로나/경제위기로 인한 사업 부진, 예상치 못한 사고나 실패 |
| 3. 노력과 좌절 | 빚을 갚기 위한 카드 돌려막기, 사채까지 동원한 노력,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과정 |
| 4. 현재 상황 | 현재 소득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 |
이런 흐름으로 최소 A4 1장 이상 자세히 작성하세요. 진술서가 짧으면 성의 없어 보이고,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채무 발생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진술서의 정식 제목은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입니다. 법원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왜 빚을 지게 되었는가"입니다.
- 언제 빚을 지게 되었는지 (시점)
- 어떤 빚을 지게 되었는지 (종류)
- 왜 빚을 지게 되었는지 (원인)
주요 채무 발생 원인 예시:
- 사업 실패 (업종, 실패 시기, 손실 규모)
- 생활비 부족 (실직, 소득 감소 등)
- 카드 돌려막기 (시작 시점, 누적 과정)
-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피해 금액, 경위)
- 건강 악화 (질병명, 치료비 규모)
- 가족 부양 (부모 병원비, 자녀 교육비 등)
| 구분 | 예시 |
|---|---|
| 잘못된 예시 | "사업이 잘 안 되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
| 올바른 예시 | "2022년 3월 음식점 사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6개월 만에 월 임대료 300만원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직원 급여와 식자재비를 충당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2023년 2월 결국 폐업하면서 총 8천만원의 빚이 남게 되었습니다." |
이처럼 시점, 금액, 구체적 상황을 포함해서 작성하면 법원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3. 절대 거짓말을 쓰지 마라
거짓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차라리 그 내용을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진술서에 거짓말이 포함되면:
- 다른 제출 서류(소득증명, 통장 내역 등)와 모순 발생
- 판사나 회생위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 곤란
- 신뢰도 하락으로 회생 통과 자체가 어려워짐
밝히기 싫은 내용이 있다면 차라리 그 부분은 생략하세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 도박으로 생긴 빚 → 굳이 "도박"이라고 쓸 필요 없음 (생활비 부족 등으로 표현 가능)
- 배우자와의 갈등 → 개인적인 내용은 생략 가능
- 사업 실패의 구체적 원인 → 일반적인 수준에서 작성 가능
4. 금지명령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특별히 자세히 작성하라
금지명령(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등 금지 명령)이 꼭 필요한 분들은 진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절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을 받지 못하면 생계가 무너지는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 월급 통장 압류 시: "유일한 소득인 월급이 압류되면 당장 자녀 급식비와 월세를 낼 수 없습니다"
- 거래처 압류 시: "거래처에 채권압류가 들어오면 거래가 끊기고 사업이 즉시 중단됩니다"
- 임대보증금 압류 시: "보증금이 압류되면 퇴거 위기에 처하고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 차량 압류 시: "출퇴근용 차량이 압류되면 직장을 잃게 됩니다"
"저는 현재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월 180만원의 소득으로 만 7세, 5세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급여 통장에 채권압류가 들어와 월세 50만원을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금지명령을 받지 못하면 당장 다음 달 월급마저 압류되어 아이들과 함께 거리로 나앉게 될 상황입니다. 꼭 금지명령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천 건의 회생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진술서를 대충 쓴 분들보다 금지명령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분들의 금지명령 승인률이 확실히 높다는 것입니다.
진술서 작성 시 추가 팁
| 항목 | 내용 |
|---|---|
| 직접 작성 | 본인이 초안 작성 후 전문가 도움으로 다듬기 |
| 자필 진술서 | 정성과 절실함 전달, 판사와 회생위원의 마음을 움직임 |
직접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청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이 대신 써줄 수는 있지만, 본인만큼 자세히 쓸 수 없습니다
- 당사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지 않으면 사무실에서도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 일단 본인이 초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신청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다듬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필 진술서도 효과적이다
대부분은 컴퓨터로 작성해서 제출하지만, 정말 절실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필 진술서의 장점:
- 정성과 절실함이 전달됨
- 판사와 회생위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
- 특히 고령자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효과적
진술서 작성 체크리스트
작성 후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했는가?
- 과거-현재-미래의 스토리 흐름이 있는가?
- 채무 발생 시점, 종류, 원인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는가?
- 거짓말이나 과장된 내용은 없는가?
- 금지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절실하게 작성했는가?
- 맞춤법과 문법을 확인했는가?
- 다른 제출 서류(소득증명, 통장 내역 등)와 일치하는가?
마무리
개인회생 진술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회생 통과 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판사님과 회생위원은 진술서를 실제로 꼼꼼히 읽습니다. 성의 없이 대충 작성하면 보정권고가 나오기도 하고, 원하는 조건으로 회생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원칙을 명심하고 최대한 정성스럽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로 A4 1장 이상 작성
- 채무 발생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 절대 거짓말 금지
- 금지명령 필요 시 사유를 특별히 자세히 작성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여러분의 개인회생이 성공적으로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