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개인회생 가능할까?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변호사가 라이브에서 직접 답변한 실전 Q&A

개인회생 재신청, 금지명령, 채권자 독촉 대응까지 시청자 질문 총정리

발행일: Dec 01, 2025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안녕하세요,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매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개인회생·파산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던 보이스피싱 피해 간호사 분의 사연을 중심으로, 개인회생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하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오늘의 사연 소개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결혼도 계획하고, 남자친구 어머니 카페에서 함께 일하면서 미래를 꿈꾸던 분이셨는데요. 보이스피싱 한 번에 모든 게 무너져버린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사연을 중심으로 라이브에서 나온 질문들, 하나씩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Q&A 핵심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오히려 다른 채무 원인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제가 10년 가까이 개인파산관재인을 하고, 수천 건의 회생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요. 빚을 지게 된 원인 중에서 보이스피싱은 상당히 괜찮은 축에 속합니다.

역설적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피해자잖아요. 도박이나 과소비로 빚을 진 게 아니라, 범죄의 희생양이 된 거예요. 법원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이렇게 준비하세요

핵심은 경찰서 발급 '사건사실확인서'입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즉시 형사 고소 진행
• 담당 경찰서에서 사건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 개인회생 신청 시 해당 서류를 법원에 함께 제출

네, 그렇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도 높아져요.

이 간호사 분의 경우를 계산해볼게요. 월급 380만 원, 미혼, 부양가족 없음. 2025년 기준 생계비를 적용하면 매월 약 137만 원의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피해 본 금액(약 5,000만 원)을 거의 다 갚는 셈이에요. 이게 바로 고소득자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단 신청하고, 1월에 재신청하자"고 조언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두 번 신청했을 때 우리한테 페널티가 있어요.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재신청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돼 버리면 다시 추심이 시작될 수 있어요. 재신청하면 금지명령이 안 나온다고 봐야 하고, 금지명령이 없으면 채권자가 법적으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 온다고 해서 실제로 회생 진행 중인데 압류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수천 건 처리해봤는데, 정말 드물어요.

📌 독촉 대응, 이것만 기억하세요

변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서울, 부산, 창원 등 각 지방 법원의 실무적 차이점을 많이 봐왔는데요. 같은 조건이라도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서울, 수원, 부산에서는 20대 청년의 경우 만 5년이 아닌 2년 단기 변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1년 차이가 약 1,600만 원 차이입니다.

2025년 3월을 노려보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광주에 내년 3월 회생법원이 생깁니다. 제 경험상,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회생법원이 새로 생겼을 때 청년 단기 변제 제도를 적극 도입했거든요.

이 분이 병원을 그만두고 남자친구 어머니 카페에서 일하기로 하셨다고 했죠. 월급이 3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약 180만 원이나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당연히 물어봅니다. "왜 갑자기 소득이 줄었나요?"

📌 소명 시 주의할 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은 상관없습니다.

이 분이 내년에 결혼하고, 후년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계획 중이셨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이든, 변제 기간 중이든 결혼하셔도 전혀 문제없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합산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재신청 시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건부 인가란, 법원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인가해주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 수준을 유지하라"는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 조건부 인가 시 주의사항

✨ 마무리

오늘 라이브에서 다룬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보이스피싱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그 막막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점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최적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빚의 무게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꿈꾸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