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의 핵심 포인트

• 총 채무액: 2억 4천만원대 (원금 기준)
• 월 소득: 658만원 →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인정받음
• 월 변제금 감소: 74만원 절감 성공
• 총 변제액: 1억 8,800만원 (36개월)
• 탕감액: 약 5,390만원
• 변제율: 77.75%

의뢰인의 상황

5인 가족의 유일한 가장

78년생 직장인 A씨는 거동이 불편한 모친, 친언니, 미취학 조카 2명을 포함한 5인 가구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금서비스와 카드 리볼빙을 시작했고, 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닥친 병원비

2019년경 모친이 원인 불명의 특발성 폐섬유화 진단을 받으면서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졌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지만, 고금리 이자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큰 쟁점: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법원의 보정 요구

법원은 처음에 202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약 732만원으로 재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변제금이 크게 늘어나 개인회생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두 금액에 차이가 있었나

의뢰인이 근무하는 공기업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약 10년 만에 130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탁월(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통상적인 상여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았고, 이것이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었습니다.

어떻게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인정받았나

1. 법적 근거 제시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따르면,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각각 산정한 월 평균 수입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사내대출 공제항목 인정

의뢰인은 2016년 회사로부터 생활안정자금으로 2천만원을 차용했고, 매달 약 20만원씩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차용증서 제2조에 "개인회생 및 파산이 발생할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채권목록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회사를 채권자로 포함하면 직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 대신 사내대출 상환액을 급여 공제항목으로 인정받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3. 예외적 상황 입증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된 높은 소득은 회사가 10년 만에 받은 탁월(S)등급에 따른 일회성 특별 상여금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통상적인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현재 생활 상황 소명

만 83세 고령의 모친이 극심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식이요법이 필요한 상황임을 소명했습니다. 5인 가족의 생계비와 의료비 부담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변제 조건

• 월 가용소득: 533만원
• 변제기간: 36개월
• 총 변제액: 1억 8,800만원
• 탕감액: 5,390만원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74만원이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36개월 동안 약 2,670만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확인하세요

높은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 산정 방식, 가족 부양 상황, 특별한 사정 등을 정확히 소명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