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11가지 - 면책 성공을 위한 완벽 가이드

개인파산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11가지 - 면책 성공을 위한 완벽 가이드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개인파산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가 면책 불허로 이어질 수 있어 신청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발행일: Oct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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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10년 가까이 개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며 수천 건의 파산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절차상 특수성이 많아 사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 신청 전 꼭 체크해야 할 11가지 핵심 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면책에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채권자 목록 누락 확인 - 가장 중요한 첫 단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서에 빠진 채권자가 있으면 나중에 면책을 받아도 그 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파산도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 빠진 빚은 나중에도 계속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천 방법

• 신청 사무실에서 채권자 목록을 받으면 직접 한 줄 한 줄 확인하세요
• 오래된 대출, 소액 채권, 보증채무까지 모두 점검
•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나이스, 올크레딧 등)로 이중 확인

발견이 늦었다면?
면책 결정 전까지는 채권자 추가가 가능합니다. 누락을 발견하는 즉시 대리인 변호사에게 알려 추가 신청하세요.

2. 비면책 채권 미리 파악하기

파산해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면책 채권 목록

왜 미리 알아야 하나요?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모든 빚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며 신청했다가, 나중에 이런 채권은 여전히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금이나 양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파산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으니, 신청 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파산 선고 전까지 채권추심 가능 - 가장 오해 많은 부분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에는 금지명령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생 vs 파산의 결정적 차이

• 개인회생: 신청 즉시 금지명령 → 채권추심·강제집행 중단
• 개인파산: 파산 선고가 나야 → 비로소 강제집행 효력 발생

지역별 선고 기간 차이

지방법원의 경우 6개월이 넘어도 선고가 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법적으로는 여전히 채권추심과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무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오면:

• 모든 금융기관에 사건번호 통보
• "파산 신청 완료" 사실 명확히 전달
•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새로운 강제집행 하지 않음

4. 재산 은닉 절대 금지 - 면책불허 직행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파산에서 재산 은닉은 그 자체로 면책불허 사유입니다.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는 행위

•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계좌 변경
• 돈의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처리
• 재산을 헐값에 처분
• 현금 인출 후 용도 미상 사용

회생과의 차이점

물론 파산에서도 일부 금액을 환가하고 재량면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은닉은 명백한 불허가 사유이므로, 신청 전후를 막론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5. 법원 출석 일정 사수 - 최소 2회 필수

개인회생은 법원 출석이 거의 없지만, 파산은 최소 2번 이상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필수 출석 일정

① 파산 선고일 (신청 후 1~6개월)

•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 자체가 불가능
• 판사님이 1회 정도 기회를 더 주지만, 그래도 안 나가면 절차 중단

② 제1회 채권자집회일 (선고 후 1~2개월)

• 채무자 참석이 원칙
• 불참 시 면책 결정에 불리한 영향

실천 팁

• 법원 일정은 사전에 미리 통보됩니다
• 달력에 표시하고 반드시 참석 준비
•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변호사와 협의

6. 예납금 사전 준비 - 30만원~500만원

회생 vs 파산 예납금 비교

예납금이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고 처분하는 비용입니다. 파산 선고 결정 직전에 예납명령이 나와 이 금액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준비 방법
요즘은 대체로 4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니, 신청서 접수 후 이 정도 금액은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절차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7. 통장 관리 - 빚 있는 은행 사용 금지

파산도 회생과 마찬가지로 빚이 있는 은행 계좌는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요?
빚이 있는 은행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 상계 처리될 수 있음
• 지급 정지될 수 있음

간단한 원칙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빚 있는 은행에는 돈을 절대 넣지 않는다" -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에는 상계가 안 되는 예외 규정들이 있긴 하지만, 골치 아프게 따지지 말고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마음 편합니다.

실천 방법

• 현재 대출이 있는 은행 목록 작성
• 해당 은행 계좌는 사용 중단
• 빚이 없는 은행(또는 저축은행)에 새 통장 개설
• 급여 등 입금 계좌 변경

8. 자동이체 즉시 해제 - 불필요한 손실 방지

법원이 알아서 자동이체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해제하지 않으면 계속 돈이 빠져나갑니다.

흔한 오해
"파산 신청하면 법원에서 다 처리해주겠지?" ❌

현실

• 카드값, 대출이자가 계속 자동이체됨
• 파산 후에는 원금·이자 낼 필요가 전혀 없는데
• 자동이체 방치로 불필요한 손실 발생

해제해야 할 자동이체 목록

• 신용카드 결제
• 대출 원리금 상환
• 할부금 납부
• 보험료 (해지 예정인 경우)

파산 신청하면서 이런 자동이체는 반드시 정리해두세요. 안 그러면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9. 담보 재산 관리 - 지킬 수 없다면 이자 내지 마세요

파산하는 분들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담보가 많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의 원칙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해 정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회생처럼 재산을 지키며 빚을 갚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무 조언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 대출 이자를 계속 내면서 재산을 지키려 하지 마세요.

자동차의 경우

• 파산 신청 후 이자 중단 시
• 캐피탈사가 선고 전에도 차량 회수
• 바로 정리 진행

부동산의 경우

• 은행이 경매를 넣어도 최소 1년 이상 소요
• 이자를 안 내도 당분간은 계속 거주 가능
• 어차피 살릴 수 없다면 불필요한 이자 부담 중단

10. 법원 비용 납부 - 신청 시 즉시 필요

법원 비용의 종류

주의사항
예납금은 신청 후 예납명령이 나올 때 내면 되지만,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하면서 동시에 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 수가 많으면 송달료가 제법 나올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두세요. 그래야 사건 접수가 정상적으로 됩니다.

11. 소송구조 신청 대상자 확인 - 비용 면제 혜택

소송구조 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을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실천 방법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대리인 변호사에게 미리 알려 소송구조 신청을 함께 진행하세요. 이 혜택을 놓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마무리 -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개인파산 신청 전 11가지 체크리스트,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요약

• ✅ 채권자 목록 빠짐없이 확인
• ✅ 비면책 채권 미리 파악
• ✅ 선고 전 채권추심 가능성 인지
• ✅ 재산 은닉 절대 금지
• ✅ 법원 출석 일정 필수 준비
• ✅ 예납금 40~100만원 사전 마련
• ✅ 빚 있는 은행 통장 사용 중단
• ✅ 모든 자동이체 즉시 해제
• ✅ 지킬 수 없는 담보 재산 이자 중단
• ✅ 신청 시 인지·송달료 준비
• ✅ 소송구조 대상 여부 확인

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철저한 준비로 반드시 면책을 받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