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이유, 제도의 본질을 알려드립니다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개인회생·파산 전문

10년 경력 파산관재인 출신으로 수천 건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돕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기사회생TV'와 '회생민수'를 통해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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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이유, 제도의 본질을 알려드립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게 당연한데, 왜 국가에서 채무자의 빚을 줄여주는 걸까요? 개인회생 제도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국가가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이유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돈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지, 그걸 왜 줄여주고 없애주느냐?" 개인회생이나 파산 관련 영상을 올리면 이런 댓글이 꼭 달립니다. 심지어 "그럴 거면 나도 은행에서 돈 잔뜩 빌려다가 회생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가 개인회생 제도를 만든 건 채무자만 봐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오늘은 왜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개인회생 제도를 만든 배경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개인이 빌릴 수 있는 대출의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체까지 돈을 융통해주는 기관이 많아지면서 예전보다 훨씬 쉽게,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죠.

문제는 이렇게 빌린 돈을 계획대로 갚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기존 대출을 갚으려고 이자가 더 센 곳으로 몇 번 갈아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대출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그 손실은 도저히 복구가 안 되는 수준이 되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빚이 생겨도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든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금에 이자까지, 거기에 연체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붙으면 평생을 일해도 갚기 어려운 금액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가 개인회생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채무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가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3가지 이유

첫째, 개인의 파탄은 가정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번집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게 그 사람 하나만의 문제로 끝나면 그나마 낫겠죠. 하지만 그 당사자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어떨까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양해야 할 부모님까지 모두 경제적으로 파탄 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빚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걸 단순히 "네가 무리하게 빌렸으니 네 책임이야"라고만 하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합니다. 국가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런 비극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둘째, 빚이 꼭 본인 잘못으로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기 치려고 돈을 빌린 게 아니라면, 빚이라는 게 반드시 자기 잘못으로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90년대 IMF 외환위기,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 코로나 팬데믹까지 한 개인이 어쩌지 못하는 거대한 외부 요인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경기가 꺾이면서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실직한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경제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 이게 국가에서 개인회생 제도를 운영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셋째, 재기 기회가 없으면 사회 전체가 손해입니다

만약 대출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된 분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 세금도 못 내고, 소비도 못 하고, 결국 국가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은 분들은 3~5년간 성실히 변제하면서 경제활동을 지속합니다. 이후 면책을 받고 나면 다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 세금을 내고 소비를 하며 경제에 기여하게 되죠.

그렇다면 악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일부러 빚을 잔뜩 지고 재산을 빼돌린 다음에 회생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은 법원에서 걸러냅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개인파산관재인을 하면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봤는데요. 회생위원, 파산관재인, 그리고 판사님이 채무자의 재산 변동, 소비 내역, 채무 발생 경위를 꼼꼼히 조사합니다. 악의적으로 빚을 지거나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발견되면 회생은 기각되고, 파산 면책은 불허가됩니다.

개인회생, 최후의 보루로 바라봐 주세요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건 반대로 누군가의 재산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면 리스크 분산을 통해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만, 개인 간 채무라면 채권자가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더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개인회생 제도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 제도는 그런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련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마무리

국가가 개인회생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단순히 "빚진 사람을 봐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불가피한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악용하려는 사람은 법원에서 철저히 걸러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혹시 빚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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