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부양가족 인정으로 변제금 '절반' 줄인 실제 사례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실제 사례를 통해, 부양가족 인정의 핵심 기준과 준비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총채무액 1억 300만원대 → 변제예정액 4,700만원대 (36개월)
- 탕감액 약 5천만원 이상 (탕감률 약 52%)
- 주요 쟁점 고령 부친 부양가족 인정 / 형제의 부양능력 부재 소명 / 생계비 확대 반영
- 결과 변제율 48.32%, 36개월 변제계획 인가
문제 상황: 가족 생계를 홀로 책임지며 누적된 채무
기본 정보
| 나이 | 40대 중반 |
| 직업 | 회사원 |
| 부양가족 | 70대 부친 + 소득 없는 형제 |
| 총 채무액 | 약 1억 300만원 |
채무 발생 배경
채무자는 본인의 건강 악화와 함께 70대 고령의 부친, 소득이 전혀 없는 형제까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다 보니 생활비 부족으로 매달 대출을 반복하게 되었고, 결국 총채무 약 1억 300만원까지 증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생계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은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위해 다음 요소들을 매우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 검토 요소 | 법원 확인 사항 |
|---|---|
| 부모의 소득 수준 | 기초연금 외 별도 소득 유무 |
| 실제 부양 여부 | 최근 1년간 송금·지출 자료로 객관 증명 |
| 다른 형제의 부양 능력 | 신청인이 단독 부양해야 하는 명확한 사유 |
| 건강 상태·치료비 부담 | 부모가 스스로 생활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의 보정권고 요구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전체
- 부친 및 형제의 최근 1년 금융거래내역
- 형제의 소득금액증명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 부친의 연금 수급 내역
- 채무자가 실제로 부양한 송금·지출 자료 일체
해결 전략: 부양 실질을 객관 자료로 완벽 소명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부양의 실질성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부양가족 인정 → 변제율 48.32% 확정
부산회생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의 생계비가 확대 반영되어 월 변제액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 총 채무액 | 1억 300만원대 |
| 변제기간 | 36개월 |
| 최종 변제예정액 | 4,700만원대 |
| 최종 변제율 | 48.32% |
| 탕감 효과 | 약 5천만원 이상 |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이 사건은 단순히 "부양가족을 추가했다"의 수준을 넘어,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기 위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 모범 사례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의미한 참고가 됩니다
- 고령의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나 형제가 있어 인정이 어려운 분
- 부양가족 삭제 요구를 받은 뒤 대응이 필요한 분
- 생계비 산정으로 변제금이 높은 상황을 줄이고 싶은 분
- 부산회생법원 실무 기준에 맞춘 소명 전략이 필요한 분
다음 단계 - 전문가 상담으로 준비하기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변제금 산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료 제출 방식·설명 수준·입증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전략적인 준비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족 부양 문제로 변제금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 고민 중이라면, 실질적인 자료 준비와 소명 전략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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