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회생파산 비용 총정리｜최신 기준으로 정리한 6가지 항목

경제적 재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개인회생파산 비용은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이후 물가 상승과 함께 법원 송달료, 인지, 예납금, 변호사 수임료 등도 꾸준히 인상되었기 때문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필요한 전체 비용 6가지 항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부채증명서란 은행이나 카드사 등 채권자가 보유한 내 채무 내역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채권자가 많거나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문 대행업체를 통한 발급이 훨씬 안전합니다.

증명서 발급 시 은행·카드사 발급수수료와 대행수수료가 함께 발생하며, 채권자 1인당 약 1만5천~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채권자 10명 기준 약 15만~20만 원 내외

직접 발급하면 비용은 조금 줄일 수 있으나, 채권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하면 대행 의뢰가 훨씬 안전합니다.

2. 경유증표 비용

변호사를 선임하면 지방변호사회 경유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회생·파산 사건 경유비는 5,000원이며, 다른 지역은 5천~1만 원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3. 인지 비용

인지대는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신청 수수료입니다. 현재는 모든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어 10% 할인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개시신청 + 금지명령신청 → 28,800원
• 개인파산: 파산신청 + 면책신청 → 1,800원

4.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문서를 송달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현재 등기 1회당 5,500원으로, 채권자 수와 회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인회생: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개인파산: 기본 20회분 + (채권자 수 × 7회분)

예를 들어 채권자 10명이라면 총 약 49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대략 채권자 1명당 5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비슷합니다.

5. 예납금

예납금은 외부 회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므로 일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외부 회생위원 지정 시 약 15만 원
• 개인파산: 파산관재인 선임이 원칙 → 40만~100만 원 (최대 500만 원 가능)

예납금은 신청 단계에서는 내지 않고, 법원의 예납명령이 나온 뒤 납부합니다.

6.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사건의 난이도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거나 사건이 복잡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 사건의 90% 이상은 위 범위 내에 해당합니다.

법률 상담 안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팀은 전국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송달료 환급계좌, 예납 대응, 변제계획 수정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회생·파산 관련 참고 사이트
대법원 개인회생·파산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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