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7천만 원 빚, 3년 만에 새 출발!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인가결정 사례

1. 핵심 요약

• 총 채무액: 약 2억7,460만 원 → 탕감액 약 2억5,200만 원
• 변제율: 8.04% (36개월)
• 월 평균소득: 약 298만 원 (부부 공동운영 기준)
• 핵심 쟁점: ① 부부 공동소득 산정 ② 경매 중인 사업장 보증금 처리 ③ 낮은 변제율 방어
• 관할: 부산회생법원

2. 코로나 이후 사업 부진, 회생으로 새 출발

의뢰인은 2014년 소규모 애견용품점을 창업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운영비를 대출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이후 사업을 정리하고 배우자와 함께 디저트 카페를 운영했지만, 월수입보다 채무 상환액이 더 커져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부부의 실제 소득 구조와 생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36개월 변제기간, 변제율 8.04%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배우자의 사건도 함께 인가되어 부부 모두 안정적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세 가지 핵심 쟁점과 해결 전략

① 부부 공동운영으로 인한 소득 산정

카페는 배우자 명의였지만,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일하며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소득을 1/2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습니다. 신청 시점 차이를 회생위원에게 설명해 동일한 소득 산정 기준이 적용되도록 조정했습니다.

② 경매 중인 사업장 임차보증금 처리

사업장이 경매 절차 중이어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을 재산에서 제외하되 월세 상당액(50만 원)을 월소득에 포함하도록 권고했고, 의뢰인은 해당 내용을 반영해 변제계획안을 수정했습니다.

③ 낮은 변제율(8.04%)에 대한 기간 연장 방어

초기 변제율이 낮았으나, 가구 구성(2.5인 기준)과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조정하여 법원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생활비·보험료·사업운영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채권자 해해행위’ 의혹을 해소했고, 부동산 처분대금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해 “채권자를 해할 의도 없는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았습니다.

4. 세밀한 보정 대응이 성공 열쇠

이 사건은 부부 공동운영자의 소득 산정, 임차보증금 미반영 대응, 낮은 변제율 방어 전략 등 복합적인 쟁점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실무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보정 대응이 인가의 핵심이었습니다.

보정 과정에서의 소득·재산 산정 및 생계비 조정은 인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한 내 충실한 대응이 이루어지면 보정권고는 오히려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됩니다.

5. 공동운영자도 회생 가능, 정확한 설계가 핵심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공동사업 형태로 수익을 얻는 경우라도 실제 소득 구조와 생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설계하세요. 실제 소득 구조와 생계 상황에 따라 변제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대법원 회생·파산 안내
• 부산회생법원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