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2명은 면책 실패?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파산 신청자의 10~20%는 기본 수칙을 지키지 못해 면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 건의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파산관재인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면책 실패의 대부분은 복잡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절차 미준수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소개하는 5가지 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면책 성공률을 최소 20%는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인파산 면책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파산선고일 법원 출석 -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의무

무단 불출석의 위험성
파산선고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파산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제가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면서 한 달에 20~30건의 사건을 배당받으면, 그중 2~3명은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불출석자만 따로 기일을 재지정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되어 모든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대처법
물론 급한 일이 생겨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 사전에 법원에 연락하여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선고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파산관재인 요청 자료의 완벽한 제출

제출 서류의 범위와 중요성
파산선고 후 관재인은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서류는 파산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보다 훨씬 많으며, 법원마다 15종에서 최대 40종까지 다양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는 해당 파산법원에서 정한 공식 요청자료입니다. 따라서:

•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 미제출 시 설명의무위반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 제출이 늦어지면 사건 처리가 지연됩니다

추가자료 요청에 대한 대응
관재인이 기본 서류를 검토한 후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추가자료 역시 설명의무위반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관련 서류 확보 방법
가족의 비협조로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족 동의 없이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3. 파산관재인 면담 - 진실성과 협조적 태도가 핵심

면담 기회의 증가 추세
최근에는 파산관재인 면담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면담 확률이 높습니다:

• 재산 처분 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
•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
•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사치나 도박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

면담 시 올바른 태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편도, 채권자 편도 아닌 중립적 존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정하게 사건을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면담에서 피해야 할 행동:

• 노골적인 거짓말
• 관재인에 대한 적대적 태도
• 중요한 사실 은폐 시도

면담에서 권장되는 태도:

• 진실된 사정 설명
• 숨기고 싶은 부분도 솔직하게 고백
• 양해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
• 최대한 협조하려는 의지 표현

관재인을 속이려 하기보다 진실되게 협조하는 것이 면책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

이의신청 제도의 이해
파산선고가 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파산선고 사실과 이의신청 절차를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일부 채권자는 면책에 반대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의신청의 유형:

• 실질적 이의: 재산 은닉, 허위 신고, 사치성 지출 등 구체적 사유
• 형식적 이의: 단순히 채무 변제를 원한다는 막연한 주장

답변서 작성의 중요성
이의신청 내용이 황당하더라도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 면책 절차가 지연됩니다
• 판사가 이의신청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와 연결된 이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실제로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5. 채권자집회에서 판사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법정 태도의 중요성
개인파산 면책은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일입니다. 객관적 요건도 중요하지만, 채무자의 태도와 자세도 면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판사가 즉석에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

피해야 할 답변 방식

• 명백한 거짓말
• 법정에 출석한 채권자 비난
• 억지 변명이나 책임 회피
• 즉답이 어려운 질문에 무리한 답변

권장되는 답변 방식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지금은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변호사와 상의 후 의견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실되고 성실한 태도가 면책 확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기본 준수가 면책의 지름길

오늘 설명드린 5가지 수칙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기본을 지키지 못해 전체 파산 신청자의 10~20%가 면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성실한 자세로 절차에 임한다면 반드시 면책을 받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